치료감호시설장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5.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치료감호 중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을 수가 없기에, 이수명령 주체에 치료감호시설 장을 포합해야 본 안건은...
치료감호시설장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대(對)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 통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대(對)여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 통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자 명칭변경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노무제공자 & 해당사업주 사업장가입자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아동학대범죄혐의 조사ㆍ수사 시 교육감의견 우선고려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장애인고용부담금 사업장규모 차등부과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명칭 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강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남북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법령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