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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원장등 인건비보조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보육교직원 시ㆍ도지사시책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어린이집원장등 영유아지도방법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학업, 보건 및 안전 등의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보육교직원인건비 보조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장애인대상신고 강요금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어린이집원장등 영유아신체고통X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지도하지 못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직장어린이집미이행등 공표 추가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등 관련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경우, 종전의 항목에 더하여 사업주의 성명과 명단 공표 누적 횟수도 공표함 본 시행...
보육교직원 교육부장관시책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교육부장관은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함 본 시행 법령은...
보육교직원인건비 보조시행 사항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한국보육진흥원 위탁업무 추가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양육수당 권리ㆍ금품 압류금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와 양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장애인복지시설 정지등사유 추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 본...
보육보직원보육활동 시책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장애인사망 장애등등록증 반환X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지 않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장애인복지시설 범죄위반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 ㆍ 노인학대관련범죄 ㆍ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1차위반 시 시설개선명령, 2차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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