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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세무서장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간주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용자가 소득세법상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보수월액...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이자 민법법정이율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준요양기관요양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반영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산정할 때 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 외에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비도 일부 반영함 본 시행 법령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예금계좌 지정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예금계좌를, 요양급여 또는 준요양기관에서의 요양을 받은 사람 등이 지정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법원무죄판결 지급보류처분 취소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비용의 지급보류 처분 후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소득월액조정 신청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2.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20일 윤석열...
공립정신병원 위탁가능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등에게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추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양성을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전문요원...
공립정신병원 기부채납자 수의계약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전체 부지 또는 전체 건물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본...
정신재활시설 식당ㆍ조리실 필수X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정신재활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신질환자가 상시 거주하지 않는 시설에는, 식당 및 조리실을 필수적으로 구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
공립정신병원 수시운영평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립 정신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등에 대한...
주간재활시설 재활훈련실 면적제한 완화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주간재활시설의 재활훈련실의 면적 제한을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에서 2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19일...
공립정신병원 운영평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0.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립 정신병원의 진료 및 운영 실적 등에 대한 운영평가를 2년...
장애인복지시설장등 성폭력범죄 시설폐쇄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중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장애인관련자격증 대여ㆍ차용ㆍ알선 금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15.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의지ㆍ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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