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182로 상향 조정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1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행정기본법상 과징금 납부기한연기 일반규정이 마련되었기에 이 영의 과징금 납부기한연기 규정을 삭제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19일 윤석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65세 이상 사람의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 시, 근로계약서ㆍ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상 전업공제모집자ㆍ방과후학교 강사ㆍ관광통역안내사 ㆍ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를 노무제공자 범위에 추가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27일 윤석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시 제출서류 범위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추가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플랫폼 운영자가 근로복지공단 정보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이상 위방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본 시행...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시간을 320시간으로 확대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평균보수가 낮아진 시기가 포함되지 않도록, 질병검사ㆍ치료경과 등이 진단서ㆍ소견서 발급과 시간적ㆍ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 그 요양시작일을 평균보수 산정사유...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시행규칙 청소년증 발급ㆍ재발급 신청 시 제출사진규격을 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과 통일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22일 윤석열 정부에...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중 질병 확인일을, 진단서ㆍ소견서 발급일로 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2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인 불가피한 고용조정 여부를,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원진료 요양급여 미부담 대상을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고용험 시행규칙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교통비 지원신청서상 담당직원 확인사항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ㆍ차상위계층확인서를 추가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한정적용되던 화물자동차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2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모가 같이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하는 경우 특례규정 적용기간을, 육아휴직 여섯 번째 달까지 늘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