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9월 25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유지금이 제도취지에 맞게 지급되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준을 강화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산재보험법 시행령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에서 퀵서비스기사를 제외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6월 2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완화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국가ㆍ지자치ㆍ사업주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9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시점을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로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ㆍ직계존속ㆍ비속인지 확인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등본ㆍ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본 시행...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고용험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의무 객체의 자료제출관련,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과 관련된 규정ㆍ서식을 삭제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기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훈련기관에 위탁실시한 경우에도, 훈련기관이 아닌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직접지급함 ...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공동ㆍ교차 육아휴직특례규정 적용기간을 육아휴직 여섯 번째 달까지 늘리는데, 늘린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상한을 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장기요양기관 근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대면ㆍ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1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모가 같이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하는 경우 특례규정 적용대상을,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로 확대해야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채용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임금액 이상은, 조기재취업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2월 26일...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청소년복지법 시행규칙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보호자도 청소년증 발급ㆍ재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11월 2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1.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요양보호사 교육내용에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과 감염병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7월 17일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