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을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정의를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 요금감면 제공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2월 6일...

2024.2.9.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육우선제공 대상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를 포함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8일...

2024.1.2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학대피해아동쉼터 장ㆍ보육사ㆍ임상심리상담원의 자격기준을 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1.2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기준의 세부내용을 정합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1.2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기준의 구체적 사항을 정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2024.1.27.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학대피해아동쉼터은 장ㆍ보육사ㆍ임상심리상담원을 둬야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장관ㆍ지자체장이, 기초연금수급권자ㆍ기초연금수급자의수급권ㆍ기초연금액의변동 등에 대한 조사ㆍ질문 계획ㆍ실시하려는 경우, 국민연금 연간조사...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 임의가입신청서ㆍ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등에, 보험료 자동이체 희망일을 기재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업종ㆍ직종을 추가로 공개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령 실업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본인 요청 시 과오납금을 본인부담 미납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음 본 시행...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령 임의가입자ㆍ임의계속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상실 체납기간을 6개월로 연장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시, 연금보험료 지원 희망 횟수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음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르도록 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