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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인건비추가지급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8.일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급에 관한 특례를 정함 본 시행 법형은 2024년 2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장애인사망 장애인등록증 반환X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지 않음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의지기사 등 자격증 대여ㆍ차용ㆍ알선 금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의지기사ㆍ보조기기사ㆍ언어재활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대여ㆍ차용ㆍ알선을 금지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국가ㆍ지자체 보육교직원 인건비보조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장애인복지시설 개선ㆍ사업정지ㆍ폐쇄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ㆍ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개선 ㆍ사업정지ㆍ폐쇄 등을 명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경감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지역가입자 재산부과 보험료산정 기본공제액 확대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산정 시 기본공제액을 1억원으로 확대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한국보육진흥원업무 국가ㆍ지자체 위탁업무 추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 등을 추가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장애인등록증 진위ㆍ유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장애인등록증 진위ㆍ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소득중심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장애인 학대ㆍ성범죄 신고 방해ㆍ취소강요 금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학대 ㆍ성범죄 신고를 방해ㆍ취소강요하는 것을 금지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양육수당 수급권ㆍ지급품 압류 금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양육수당 수급권ㆍ지급품에 대하여 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손자녀 어린이집 우선이용대상자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의 손자녀를 포함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어린이집CCTV 변조ㆍ훼손 벌금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변조ㆍ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8일 윤석열...
국가보훈대상자 상이등급 3~7급 활동지원급여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가보훈대상자 상이등급 3급~7급 피판정자에 대해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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