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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기관조사업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조사업무 지원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미리 통보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대학교수 등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직무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대학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19일 윤석열 정부에...
요양기관 본인여부ㆍ건강보험자격 확인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자격을 확인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1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성폭력ㆍ학대 발생 장애인복지시설 개선ㆍ사업정지ㆍ폐쇄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15.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ㆍ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개선ㆍ사업정지ㆍ폐쇄 등을 명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장애인사망 시 장애인등록증 반환X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15.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사망 시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지 않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인등록증 진위ㆍ유효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15.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등록증의 진위ㆍ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자격증 대여ㆍ차용ㆍ알선 금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15.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의지기사ㆍ보조기기사ㆍ언어재활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격증 대여ㆍ차용ㆍ알선을 금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장애인 학대ㆍ성범죄 신고 방해ㆍ취소강요 금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15.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학대 ㆍ성범죄 신고 방해ㆍ취소강요를 금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정비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14.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부과점수 관련 사항을 정비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지역가입자소득월액 28만원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14.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지역가입자 소득월액이 28만원 이하인 경우, 지역가입자 월별보험료액 하한액을 지역가입자 보험료율로 나눈 값을, 지역가입자 소득월액으로 함 본 시행...
직장가입자 보수외소득월액보험료 정비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14.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관련 사항을 정비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지역가입자 보험료체납 보험급여 제한기준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지역가입자 보험료체납 보험급여 제한기준을, 세대소득월액 336만원 미만 및 지방세 과세표준 450만원 미만으로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요양기관 본인미확인 과태료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기관이 가입자ㆍ피부양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위반 30만원 2회위반 80만원 3회위반 100만원으로...
요양기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지원 보건복지부장관 통보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조사업무 지원 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통보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직장가입자 보수외소득월액보험료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8.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용어를, 소득월액보험료에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정비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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