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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전부ㆍ일부통합 서비스제공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국공립어린이집 재평가방법등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국공립어린이집 재평가의 방법 및 절차를 어린이집 평가와 동일하게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한국보육진흥원 국가ㆍ지자체 위탁업무 추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요양기관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삭제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현지조사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요양기관 본인미확인 과태료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업무주체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의 업무 주체를 정비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6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지원사항 통보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시점 늦춤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시점을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로 늦춤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요건충족시 국내체류외국인 피부양자자격취득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 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중앙수어통역센터 시설보유ㆍ인력배치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중앙수어통역센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연간외래진료초과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상향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본 시행...
육아휴직급여특례규정 늘린적용기간 급여상한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모가 같이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만 육아휴직하는 경우보다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급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의 적용 기간을 늘리고, 늘린...
65세이상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완화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을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완화함 본 시행 법령은 2023년 12월 2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농업ㆍ임업ㆍ어업 고용보험신청절차 마련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농업 ㆍ임업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절차를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장애인성관련상담서비스 성범죄지원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2.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 성 관련 상담 서비스의 내용으로, 성범죄 관련 치료 ㆍ피해 지원 등을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8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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