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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기간종료전 의사확인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통일부 장관은 신변 보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보육교직원보호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등을 두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어린이집원장 등 신체고통 지도금지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지도하지 못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영유아생활지도 근거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보육교직원대체인력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통일부장관 보호기간연장절차 보호대상자 통보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통일부 장관은 거주지에서의 보호 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보호대상자에게 보호 기간의 연장 요청 및 처리 절차 등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어린이집원장ㆍ보육교사ㆍ직원 인건비보조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보호대상자 신변보호재실시 요청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기간의 종료 후 재실시를 요청하려면 요청서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7월 9일 윤석열...
보육활동 보호자협력의무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8.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자의 협력 의무를 부여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정보명칭 사업자등록증명 정비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상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대상정보의 명칭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1일...
요양기관신고서 임종식 추가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8.2.금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기관 현황 신고 ㆍ변경 신고서 서식에 임종식 항목을 추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8월 1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장애인복지시설범죄 장애인복지시설 폐쇄등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 본...
성범죄신고 방해ㆍ취소강요 금지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2월 13일...
지역적응센터위탁업무 명시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북한이탈주민법 통일부 장관이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규정 삭제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7.11.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7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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