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종사자 범죄경력조회 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3.11.17.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성폭력피해자 보호 ㆍ 지원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확인인 실무상 어렵기에, 범죄경력조회 규정을 신설해야 본 안건은 지성호...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종사자 범죄경력조회 규정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자립생활 명시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성과평가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위해적 법정대리인 신체검증 동의생략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전(前) 보호대상아동 심리상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장기요양기관 양수인 행정제재사실 선확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PC방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제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ㆍ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연계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전(前) 보호대상아동 실태조사 1년주기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치료감호시설장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대(對)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 통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대(對)여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 통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자 명칭변경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노무제공자 & 해당사업주 사업장가입자화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아동학대범죄혐의 조사ㆍ수사 시 교육감의견 우선고려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