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7.23.목 | 유명순 선임기자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관련 사실: 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고,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고 타협한다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는다.”, ② 2026년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져 진보 정신 보수 정신 미상(未詳)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형사 제도 문제이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중대 사안이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를 보는 건 권력자가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같은 약자들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수사권 폐지의 문제를 알지만, 전당대회에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성 당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서, 여권은 당내 권력투쟁 때문에 친명ㆍ친청 등 계파로 나뉘어 당권 싸움을 벌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선명성 경쟁의 소재로 소진하며 수사

2026.2.1.일 | 박광순 선임기자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피고인 김건희 전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통일교 청탁 및 선물 수취)는 유죄로 판결하고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여론조사 무상수취) 혐의는 무죄로 판결함으로써,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그리고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이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여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실형으로 감옥에 수감되는 대통령 내외가 됐다. 김 전 여사는 이번 재판 외에도 현재, 관직을 대가로 서희건설과 김상민 전 검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구한 혐의로 인

2025.12.11. | 유명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이재명정부 10ㆍ15 부동산대책 발표 [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정신분석: 논점 1.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 찬반 - 찬성(보수 분열) 반대(보수 분열) 논점 2.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 원인 ① 최근 거세지고 있는 상급지 갈아타기와 집값 띄우기 등을 봉쇄하겠다는 것 ① 정부가 규제지역을 단번에 대폭 확대한 건, 6ㆍ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거세졌고, ‘한강 벨트’ 등 가격 급등 지역만 포함할 경우 인접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① 유동성과 금융이 집값을 뛰게 하는 ‘주택의 금융화’ 현상을 억제하려는 고육책 ② 이런 응급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집값 불안이 비상 상황이었음을 방증해 ③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사실상 보유세 부담

2025. 12. 8.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에 대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정토록 함. 표결 결과: 재석 244인 / 재적 298인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45인 0인 0인 국민의힘 75인 0인 3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

2025. 12. 5.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5ㆍ18 성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ㆍ형평성ㆍ법의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와 그에 맞는 기준 그리고 조사 방식 나아가서는 금액까지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안함. 표결 결과: 재석 219인 / 재적 298인 찬성 197인 반대 2인 기권 20인 더불어민주당 144인 0인 0인 국민의힘 33인 2인 2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2025. 12. 5.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 및 공포한 날(1951년 12월 23일)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함. 표결 결과: 재석 239인 / 재적 298인 찬성 224인 반대 3인 기권 12인 더불어민주당 128인 3인 11인 국민의힘 76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5. 12. 4.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정부는 AIㆍ기후테크 등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 표결 결과: 재석 232인 / 재적 298인 찬성 229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37인 0인 0인 국민의힘 72인 0인 3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2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2025. 12. 4.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 표결 결과: 재석 221인 / 재적 298인 찬성 210인 반대 3인 기권 8인 더불어민주당 138인 0인 0인 국민의힘 53인 1인 7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0인 2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1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2025. 12. 3.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정부 차원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은폐ㆍ왜곡된 역사의 시정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 표결 결과: 재석 236인 / 재적 298인 찬성 221인 반대 3인 기권 12인 더불어민주당 143인 0인 2인 국민의힘 58인 3인 1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

2025. 12. 3.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관련 신고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지도록 하고, 협동조합 이사회의 비대면 방식인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함. 표결 결과: 재석 244인 / 재적 298인 찬성 239인 반대 1인 기권 4인 더불어민주당 146인 0인 0인 국민의힘 72인 1인 4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

2025. 11. 20.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 표결 결과: 재석 227인 / 재적 298인 찬성 226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36인 0인 0인 국민의힘 71인 0인 1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5. 11. 20.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주택법」 등 타 법령 사례를 감안하여 설계변경을 위한 수분양자 동의율의 수준을 완화하고, 동일 건축물 중 일부 호실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분양받은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자에게 계약해지 요구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분양사업자에게는 계약해지 이행 의무 및 위반시 처벌을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분양사업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52인 / 재적 298인 찬성 152인 반대 0인 기권 3인 더불어민주당 134

2025. 11. 19.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조경진흥시설이나 조경진흥단지를 지정ㆍ조성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함. 표결 결과: 재석 155인 / 재적 298인 찬성 141인 반대 1인 기권 13인 더불어민주당 122인 1인 13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5. 11. 19.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표결 결과: 재석 152인 / 재적 298인 찬성 123인 반대 1인 기권 28인 더불어민주당 107인 1인 25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8인 0인 2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1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5. 11. 18.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함. 표결 결과: 재석 222인 / 재적 298인 찬성 217인 반대 0인 기권 5인 더불어민주당 130인 0인 0인 국민의힘 73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9인 0인 0인 진보당 0인 0인 4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1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