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7.23.목 | 유명순 선임기자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관련 사실: 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고,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고 타협한다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는다.”, ② 2026년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져 진보 정신 보수 정신 미상(未詳)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형사 제도 문제이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중대 사안이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를 보는 건 권력자가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같은 약자들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수사권 폐지의 문제를 알지만, 전당대회에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성 당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서, 여권은 당내 권력투쟁 때문에 친명ㆍ친청 등 계파로 나뉘어 당권 싸움을 벌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선명성 경쟁의 소재로 소진하며 수사

2026. 3. 17.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사유에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따른 인가 허가 등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91인 / 재적 295인 찬성 191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18인 0인 0인 국민의힘 55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2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

2026. 3. 16.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 표결 결과: 재석 172인 / 재적 295인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2인 더불어민주당 117인 0인 0인 국민의힘 35인 1인 2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3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

2026. 3. 16.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표결 의안 내용: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외를 넘어선 더 다양한 층위에의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통하여 항만과 선박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함. 표결 결과: 재석 186인 / 재적 295인 찬성 181인 반대 0인 기권 5인 더불어민주당 117인 0인 0인 국민의힘 47인 0인 5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2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3. 13.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그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81인 / 재적 295인 찬성 175인 반대 0인 기권 6인 더불어민주당 117인 0인 0인 국민의힘 42인 0인 6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2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2026. 3. 13.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수산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성장 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수산기자재 관련 산업을 지원함. 표결 결과: 재석 186인 / 재적 295인 찬성 186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17인 0인 0인 국민의힘 52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2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

2026. 3. 2.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함)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 표결 결과: 재석 175인 / 재적 296인 찬성 159인 반대 2인 기권 14인 더불어민주당 152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4인 0인 8인 진보당 0인 0인 4인 개혁신당 0인 2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1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1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3. 2.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명부 및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준용을 통해 투표권자 연령을 종전의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투표ㆍ거소투표ㆍ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투표와 공직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표결 결과: 재석 176인 / 재적 296인 찬성 176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54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2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1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

2026. 2. 19.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법원보관금에 대한 운용수익금의 출연 및 공적 기금 재원 활용 근거를 「공탁법」에 규정함. 표결 결과: 재석 157인 / 재적 296인 찬성 157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35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3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2. 18.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 표결 결과: 재석 159인 / 재적 296인 찬성 159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38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2026. 2. 18. 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함. 표결 결과: 재석 157인 / 재적 296인 찬성 155인 반대 0인 기권 2인 더불어민주당 134인 0인 2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2. 17.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처우 사실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신설된 장기 비상근 예비군대원에 대한 휴무처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58인 / 재적 296인 찬성 158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37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

2026. 2. 17.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행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58인 / 재적 296인 찬성 157인 반대 0인 기권 1인 더불어민주당 136인 0인 1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

2026. 2. 16.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직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는 조항을 삭제함. 표결 결과: 재석 160인 / 재적 296인 찬성 160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39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6. 2. 16.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의안 내용: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 표결 결과: 재석 156인 / 재적 296인 찬성 156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35인 0인 0인 국민의힘 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1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2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1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1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