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7.23.목 | 유명순 선임기자 2026년 7월 22일 수요일, 관련 사실: 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고, 당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 “작은 빈틈이라도 남기고 타협한다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는다.”, ② 2026년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져 진보 정신 보수 정신 미상(未詳)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는 형사 제도 문제이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중대 사안이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피해를 보는 건 권력자가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같은 약자들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수사권 폐지의 문제를 알지만, 전당대회에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성 당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서, 여권은 당내 권력투쟁 때문에 친명ㆍ친청 등 계파로 나뉘어 당권 싸움을 벌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선명성 경쟁의 소재로 소진하며 수사

2026.2.1.일 | 박광순 선임기자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피고인 김건희 전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통일교 청탁 및 선물 수취)는 유죄로 판결하고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여론조사 무상수취) 혐의는 무죄로 판결함으로써,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그리고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이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여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실형으로 감옥에 수감되는 대통령 내외가 됐다. 김 전 여사는 이번 재판 외에도 현재, 관직을 대가로 서희건설과 김상민 전 검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구한 혐의로 인

2025.12.11. | 유명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이재명정부 10ㆍ15 부동산대책 발표 [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정신분석: 논점 1.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 찬반 - 찬성(보수 분열) 반대(보수 분열) 논점 2.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 원인 ① 최근 거세지고 있는 상급지 갈아타기와 집값 띄우기 등을 봉쇄하겠다는 것 ① 정부가 규제지역을 단번에 대폭 확대한 건, 6ㆍ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거세졌고, ‘한강 벨트’ 등 가격 급등 지역만 포함할 경우 인접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① 유동성과 금융이 집값을 뛰게 하는 ‘주택의 금융화’ 현상을 억제하려는 고육책 ② 이런 응급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집값 불안이 비상 상황이었음을 방증해 ③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사실상 보유세 부담

2025.10.24.금 | 박광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국정감사 이석 지연 [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정신분석: 논점 1.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의 원인 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 존중”을 말했는데, 다수 국민은 삼권분립과 재판독립의 중요성을 몰라서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심에서 무죄가 난 이 대통령 사건을 대선 직전 전례 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건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요, 재판독립의 정당성과 권위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② 내란 사건 재판부는 해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었고,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에서 한 전 총리가 바지 뒷주머니에

2025.10.10.금 | 유명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정부전산시스템 화재 가동중단 [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정신분석: 논점 1.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주제의 원인 ① 화재 원인과 이중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① 만일 공주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다면 대전 본원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 운영돼 이중화 조치가 이뤄짐으로써 국가전산망 마비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데이터는 물론이고 시스템도 백업하는 공주센터 구축의 지연으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② 공주센터는 애초 2012년 개청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여태껏 미뤄져왔고,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은 오류 메시지도 놓치는 안일한 관행과 취약한 노후장비 관리ㆍ미흡한 예산 투입 등 총체적 부실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는데, 역대 정부가 이를 얼마나 시급한 과제

2025. 9. 25.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표결 의안 내용: 국회 차원의 논의가 계속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활동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표결 결과: 재석 260인 / 재적 298인 찬성 260인 반대 0인 기권 0인 더불어민주당 161인 0인 0인 국민의힘 80인 0인 0인 조국혁신당 10인 0인 0인 진보당 4인 0인 0인 개혁신당 3인 0인 0인 기본소득당 0인 0인 0인 사회민주당 0인 0인 0인 무소속 2인 0인 0인 ※ 사회제도의 형태를 불문하고 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정의롭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세력들 간의 협치가 필수적인데, 본 [대한민국 협치 현황]은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 부문에서 협치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 본다. Copyright © 대한복지문화신문 2026

2025.9.24.수 | 박광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이재명정부 첫 대면 한미정상회담 [대한민국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신분석: 논점 1. 첫 한미 정상회담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보수 정신 논점1에...

2025. 9. 16. 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관련 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리고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수를 증원하여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군검사ㆍ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공소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수사와 공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2025. 9. 15. 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관련사건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해 인원을 늘리고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하고,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이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일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국가수사본부장이 인계를 받도록 한 후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이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이 법의 수사

2025. 9. 12. 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표결 의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 의안 내용: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김건희 특검’이라 함)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임명 후 그 준비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 범죄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사기간 연장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별검사보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의 상한을 4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고,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하고,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2025.9.10.수 | 유명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김건희 여사 8월 12일 구속 수감 [KTV 국민방송] 대한민국 정신분석: 논점 1. 김건희 여사 12일 구속 수감 대한민국 진보 정신 대한민국 진보ㆍ보수 정신 공통 대한민국...

2025.9.5.금 | 박광순 선임기자 대한민국 정신분석 주제: 시진핑(习近平)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또는 '중') 국가주석(이하 '시진핑 주석' 또는 '시 주석')ㆍ블 라디미르 푸틴(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

2025.8.22.금 | 유명순 선임기자 이슈: 제이비어 브런슨(Xavier Brunson)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주한미군 전력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여러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복지: 극진보 진보...

2025.8.7.목 | 박광순 선임기자 이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 정보복지: 극진보 진보 진보ㆍ보수 공통 보수 극보수 사실관계 ① 2025년 8월 2일 토요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선출됨 ②...

2025년 7월 31일 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 ㆍ 1급사회복지사 ① 피해자가 지정한 자, 즉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까지 임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025년 7월 22일 위성곤 국회 의원 등 10인 제안 ※ 본 [대한민국 사회복지...